교육 당국은 ‘학생이 감소하면 교원을 줄인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1명씩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 부교육감은 2명이다. 법적 기준 학생이 170만 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학생 수가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당연히 법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22개월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신문위원회 이승선 기사심의 분과위원(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시도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하주용 이사(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사생결단식 국정감사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울린 국회의원의 고운 마음씨가 화제다. 주인공 아수진 의원은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정태춘 씨가 1990년 3월 마포구 망원동에서 일어난 화재를 다룬 노래인 ‘우리들의 죽음’을 편곡해 틀었다.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코나아이, 비즈 플레이 등 민간 운영대행업체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인 9개 광역자치단체 발행 규모는 9월 기준 5조 3,069억 원, 충전 잔액은 1조 645억 원이다. 경북은 7,480억 원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6일 동안 산자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은 과연 규정을 준수했을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같은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관들은 대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3,059건에 금액만도 2억 7천7백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천 4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20일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촉구했다.
] 각종 세제 혜택이 대중 골프장을 배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 시키고,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면서 “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다”라며 “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고,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훈수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대표 훈련이 중단되면서 6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비대면 훈련수당 제도가 선수와 지도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가 운용 자산이 200조 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제2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금액만도 1,429억 원이다. 게다가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속헤서 천명했던 지방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핵심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건비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정규재, 김대호, 류석춘 등 자유 우파 인사들이 모여 자유 책임 시민정당 (이하 책임당)이 12월 창당과 함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목표로 창당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를 개최해 코로나 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화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 49.9%최고 제주 78.9%, 최저 대전 30.8% 경북도 역시 전국 평균 밑도는 46.5%[경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반복되는 대형화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8%인 것으로 지적됐다. 광역단체별 미가입률은 서울 45.7%, 부산 74.7%, 대구 51.4%, 인천 ..
지난 2월 19일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첫 발생한 후 7개월을 넘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